인천･경기･강원 내 접경지역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GRDP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을 하나의 행정체제로 묶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경기･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모두 1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 3천727만 원의 77.8% 수준인 약 2천900만 원에 그쳤다.
총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 탓에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게 원인이다.
특히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여성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인경강 접경지역 15개 시·군 가운데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 등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는 동두천시 등 7곳에 달했다.
각종 규제가 저발전은 물론 고령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 15개 시‧군을 '인‧경‧강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역연합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행정구역 체제다.
화성과 용인 등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기남부연합'이 대표적인 광역연합 사례다.
연구원은 광역연합 실현을 위해 우선 ▲접경지 15개 시군의 광역연합설치 합의 ▲규약 작성 ▲각 지방정부의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제시했다.
또 광역연합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재정은 참여시‧군의 인구, 사무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각각 분담하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접경지역 관련 법률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과 DMZ계획 관련 광역 시‧도와 시‧군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관하면 업무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 대북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연합으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역 시‧도는 사업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해 중장기적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