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닥터헬기' 의료진 예산 절반 삭감
경기도의회, '닥터헬기' 의료진 예산 절반 삭감
  • 김정수
  • 승인 2021.11.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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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실적 저조…‘신규사업 의회 사전동의' 절차 위반
닥터헬기 지원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출범식./사진=경기도
닥터헬기 지원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출범식./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편성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의료인력 지원 새해 예산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2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닥터헬기의 위탁운영권이 내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돼 아주대병원측에 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새롭게 맡길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닥터헬기 운영예산 40억원(국비28억원·도비 12억원)과는 별도로 100% 도가 지급하는 의료인력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아주대병원측의 요청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4명인 의사 1인당 2억원, 4명인 간호사 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닥터헬기 운항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실제 지난해 닥터헬기 출동현황을 보면 총 66회로, 월평균 6.6회였다.

이는 전라남도 240회, 경상북도 200회, 전라북도 192회, 강원도 173회, 충청남도 169회 등에 비해 극히 낮은 실적이다.

전남과 비교할 경우 3.6배나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의료인력 지원예산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닥터헬기 운항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도가 왜 지원해야 하냐"며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삭감된 닥터헬기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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