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과검진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초등생 치과검진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11.28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경기도내 초등학생들의 치과 검진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 시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검진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했고, 지원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검진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