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예산 중 일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청년기본소득과 기본대출 예산은 원안통과했는데, 농민기본소득은 일부 삭감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3조 5천66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 가운데, 기본대출 예산에 500억원, 청년기본소득 1천74억원, 농민기본소득으로 780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전 지사의 핵심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1074억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10월 제355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한 청년기본금융은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500억원을 편성했고, 경제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대출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 기준 마련'이라는 조건부로 원안 통과했다.
만 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을 주축으로 한다.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다.
도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예산 78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이달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을 내년에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는 시범사업 대상 시·군에서 집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기본시리즈' 예산을 오는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리는 예결특위가 심의에서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어 상임위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13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