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감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새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으로 198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2018년 90억9천400만원에서 2019년 96억7500만원, 2020년 174억200만원, 올해 213억 900만원으로 매년 증액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신속히 발굴·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데, 집행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지난 2018년 95.8%였던 예산집행율은 2019년 95.7%, 2020년 85.8%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불용예산이 24억6천600만원에 달해 가구당 평균 지원액 87만원을 감안하면 2천828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납된 셈이다.
시군별 집행률은 여주시가 37.2%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았고, 시흥(52.6%) 광명(59.7%) 과천(60.2%) 용인(62.9%) 이천(64.2%) 등의 순으로 저조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이날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은 다행스럽다"며 "하지만,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반면 집행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지원 실적을 평가한 후 다음해 사업에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도의회 사무처가 작성한 새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도의회 사무처는 새해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집행률이 감소한 시군의 긴급복지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밀한 예측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지난해까지 집행률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9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