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일산대교 졸속행정, 이재명 사과해야"
도의회 국힘 “일산대교 졸속행정, 이재명 사과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11.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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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국힘 의원들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로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만 안겨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기도는 통행료 문제로 고통 받던 고양·김포·파주지역 도민을 위해 지난 10월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다. 

이어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산대교(주)는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달 3일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는 곧바로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측에 또다시 통지했지만, 일산대교측은 역시 반발하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신청이 인용됐다. 

결국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한순간에 무료화 22일만에 끝나고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이에 국힘 도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그동안 통행료 문제로 고통 받던 고양·김포·파주지역 도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무료통행 22일 만에 통행료는 다시 징수되고, 환호하던 도민의 실망감은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그동안 '일산대교특위'를 구성해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는 도의회와의 사전 논의는 생략한 채 (통행료 무료화) 발표 전날 해당지역 도의원에게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무료화 추진을 발표했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깜깜이 행정, 졸속행정이 북부지역 도민에게 좌절감과 실망감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힘 도의원들은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선심성 행정으로 도정 불신만 키운 만큼 이 전 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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