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들이 21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임차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먼저 유재광(국힘,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이 낮아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이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발표가 투기를 조장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보 고지 없이 막연한 계획안만 내놓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도 사업시행의 장점만을 언급하며 토지주의 동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계획은 엄연한 수원시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사업에 대해 세심히 살필 것도 요청했다.
이철승(민주,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분양세대에 비해 높은 임대주택 비율과 임대주택 배치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LH의 불합리한 분양가에 대해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미경(민주, 영통2·3·망포1·2동)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 자리잡은 영세한 거주인과 임차인 등을 내치게 할 수 있다”며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