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의 한 우유급식업체가 지난 2년동안 저소득층 학생 배급 우유를 빼돌리고, 일부는 저가우유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17일 경기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유급식 업체인 A업체는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배달했다.
그런데 지난 8월 A업체가 우유를 부정배달하고,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경기도내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년간 수도구너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제대로 배달하지 않고도 배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1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공급이 금지된 저가우유를 배달하고, 당초 배달해야 하는 우유를 되팔아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천72개교(도내 전체 학교 중 83.4%)에 11만3천여 명,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 원, 도비 7억9천만 원, 시·군비 45억 원으로 총 132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일정비율로 나눠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황대호(민·수원4) 의원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드러났다.
황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게시됐다.
이에 황 의원은 "A업체는 계약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면서 10억 원치의 우유를 빼돌리고, 일부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우유로 대체해 5억 원가량을 빼돌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 발생 책임에 경기도교육청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