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갖고 스쿨넷 공익감사 청구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추진과정과 관련 사업의 단위학교 추진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스쿨넷 4단계 사업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또 사업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원인을 규명해 향후 재발방지와 학교현장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스쿨넷 4단계 사업이 ▲사업자의 경쟁 과열 부작용 ▲행정력 낭비 ▲학교에 보안·통신장비 관련 전문인력 부재 ▲학교의 요구와 다른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사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통신사업으로 3단계 서비스가 오는 12월 18일 종료 예정으로, 향후 5년간 인터넷통신사업자 선정 주체를 학교와 교육청 중 어디서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윤경(민·군포1) 위원장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선학교를 위한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 강화와 본청-지원청-학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한계를 벗어나 수평적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황진희(민·부천3) 소위원장은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교육청이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는 하나, 일선학교는 교육청의 집행을 요구하는 만큼 교육청이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쿨넷 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인 황 부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임채철(민·성남5), 이진(민·파주4), 박덕동(민·광주4), 이애형(국민의힘, 비례)의원과 2명의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