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60년만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도의회 민주당 "60년만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김정수
  • 승인 2021.10.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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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환영했다.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선정 기준이 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미미하고,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만들어진 선정 기준이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까지 60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국가지원을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가난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방배동 모자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이 일례다.

도의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며 "지난 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생존을 이어가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먹거리그냥드림 코너 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색있고, 차별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자이지만 부양가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7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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