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의회경시 행태 여전"…안건 심의 무기한 보류
도의회 "도, 의회경시 행태 여전"…안건 심의 무기한 보류
  • 김정수
  • 승인 2021.10.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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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도의원을 배재한 채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 계약 심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휴게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지난 7월 제353회 임시회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에서도 자유로휴게소 관리운영권의 파주시 이관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기도를 질타했다.

자유로 휴게소 관리권을 파주시로 이관할 것으로 수차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로 조속 이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 관리운영권을 파주시로 이관하지는 않고, 위수탁계약 심의위원인 도의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지도 않고, 휴게소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다"며 "그런데도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새로운 휴게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도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졌다.

반면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도의원을 배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회의를 열지 않을거라고 알려준 뒤 갑자기 도의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도 경기도의 도의회 경시 행태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날 처리하려던 건설국 제출 안건 2건을 모두 무기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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