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정책포럼 회장인 원용희(민·고양5) 의원는 17일(금)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 고찰'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주택정책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 고찰'연구는 지난 5월부터 유럽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영향으로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인 원 의원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관계공무원, 책임연구원인 강원대학교 문상석 교수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회장은 "우리 사회는 주택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양적인 부족은 완화되었으나, 주택의 시장경제화와 더불어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유럽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공모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수행자인 문 교수는 유럽 각 국의 현행 부동산정책을 비교하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4섹터의 정의와 특징 ▲유럽국가의 부동산 정책 특성 ▲유럽국가의 부동산 정책 세제 구조 ▲유럽과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의 구조적인 특징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4섹터 등의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끊임없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