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과정에서까지 진통을 겪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4차 회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예산 6천348억원을 포함해 2회 추경대비 5조1천907억원이 늘어난 37조6천531억원 규모의 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9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28억원, 고양-은평선·송파-하남선·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 28억원, 국비변경에 따른 지역화폐 발생 확대지원 810억원 등이다.

이종인9민·양평2)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1천380만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원안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의 최대 쟁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6천348억5천350만원을 편성했다. 

도가 애초 정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전체 인구의 12%인 166만명으로 추산해 4천19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라 제외대상이 18%인 254만명으로 확정돼 6천34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 과정은 물론 예결특위 종합토론에서도 소득상위 12%의 포함여부를 두고 반발이 거셌다. 

전승희(민·비례) 의원은 "오늘도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취약계층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게 아니다"며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하는 게 복지로, 사횢거 비용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도 "여전히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만큼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며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에 맞는 지급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소득상위자에게는 25만원이 껌값이지만, 하위자에게는 한달 생활비인데 모두에게 나눠줘야 하나", "영업정지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왜 배려하지 않나",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며 입장을 

하지만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국민상생지원금의 선별기준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면서 선별지급을 주장해온 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로,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석이전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과, 카드사 업무대행 협약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급대상 명단이 아직 도에 넘어오지 않았고, 이들의 변동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모든 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빨라야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가급적 추석 이전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추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