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3일 계수조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통과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일부에서 지원액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 9명의 위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37조5676억원(제2차 추경 대비 5조1052억원 증액)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예산은 6348억원이다.
다만, 지난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예산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예산안조정소위의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일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25만원인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축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기도의 빚이 3조원에 육박한 만큼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급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초 도가 추산해 편성한 추경예산안 4천190억원보다 2천200억원 가량이 늘어는 6천348억원으로 증가한 것.
이와 함께 상임위 등에서도 나왔던 "어려운 계층에 지급하자",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에 배치된다" 등의 의견도 다시 제기됐다.
다만, 전반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안의 원안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따른 민원인 빗발치고 있고, 지역 의원들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안조정소위의 한 위원은 "재난지원금 예산 안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의 선별지급에 따른 민원이 폭발하면서 상임위 추경예산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보다는 논쟁이 치열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결위는 오는 14일 오후 예결소위가 마무리 되는 즉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최종 의결 후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