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을 골자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도가 신규사업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신규사업을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조례가 개정돼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했고, 수차례 사업 추진을 요구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단서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늦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7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2억5천만원 추경 순증을 요구해 예산안에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신 의원은 "위원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고 이로 인해 추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예산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