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측은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반대측 의견과 선별지급은 불합리 부분이 있기에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찬성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의견에 국민의힘 등 야당까지 합세해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 측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곧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 한다"며 복지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상위 12%와 하위 12%에게 25만원씩을 주는데 상위 12%에게 25만원은 껌값이지만 하위 12%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 수 있다. 이 금액을 상위 12%에 다줘야 하나"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 "소득상위자는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 줄 필요가 없다"며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간접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 통과에 적극 힘쓸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은 "재산이 많고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 "소득기준으로 부모가 받으면 아이도 못받는다", "소득기준이 대출금 등 빚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등 선별지급의 문제가 있어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는 지난 6일 표결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애초 예상과 달리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반대측 의원들이 끝까지 맞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결 위원 27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세론을 입증한 대권 유력휴보 이 지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대권 유력후보의 정책과 정면대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지사의 발표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결위에서도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는 13~14일 이틀 간 진행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