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도의회 예결위서도 '격론'
'전 도민 재난지원금' 도의회 예결위서도 '격론'
  • 김정수
  • 승인 2021.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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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1시간 넘는 격론 끝에 심의를 통과한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9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자리에서 안전행위원를 통과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에 대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이 맞선 것.

'전 도민 지급' 반대파 의원들은 소득상위12% 부자에까지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하냐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것을 지적했다.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은 "부자들에게 25만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라고 하는데도 굳이 후세들이 갚을 세금을 평준화해서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초과세수를 갖고 88% 지급하게 됐다. 나머지 12%에게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못 받아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보완하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전승희(민·비례)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조차 못 벌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분들이 계시다. 6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원 주지 말고, 항상 약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대변한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 철학과 어울리는 이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고소득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적은데 비싼 집이 있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 당장 생계비가 없는 사람에게 더 두텁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필요도 없는 고소득자에게 용돈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게 맞나"고 지적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소득상위 18%와 하위소득 18%의 25만원은 다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하위소득자에 250만원, 상위소득자에 25만원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갚아야 할 돈이 줄줄이 있다. 채무는 안 지고 퍼주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같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찬성파 의원들은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어 대상이 안 되는 계층도 있다며 보편지급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잘 사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산이 많고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며 "상생국민지원금은 재산 축적이 아닌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간 정해서 빨리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소득기준 따져서 부모가 못 받으면 아이도 못 받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 건강보험 기준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생겨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은 자신에게 100만원 주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지급해 쓰게 만드는 것이 매출이 올라 더 와닿는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효과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도 "소득 기준이 대출금 등 빚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생긴다"며 "경기도에서 정부 추진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에 예결위는 오는 13일부터 이틀동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종합토론을 통해 변경안을 결정한 뒤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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