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이 사법경찰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왕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 수사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왕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면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왕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 법 개정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원안 채택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