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불거진 찬반논쟁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자, 허원(국힘·비례) 의원이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88%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것.
조 의원은 2일 오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0%,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경기도는 18%이고, 과천시의 경우는 최대 45%나 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의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해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라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허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기초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을 요건에 맞는 분에게만 주 듯,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전 도민 지급을 반대하고 나선 것.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올해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유일하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만 늘었을 뿐, 나머지 1~4분위는 0.7~6.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이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데도 이 지사는 그동안 주장해온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 단순평등과 단순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소득 상위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군간 보조금 차등지급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화성·용인·하남·수원·시흥 등 6개 시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90%만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도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키로 결정한 이 지사에 대한 소통과 공감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4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