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 "철도개발 이익환원위한 세제개편 필요"
원용희 의원 "철도개발 이익환원위한 세제개편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08.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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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운영비용 조달방안' 연구용역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철도건설 운영비용 조달방안' 연구용역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12일 철도개발에 따른 이익 환원을 위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철도건설에 따른 운영비용 조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서울 중심의 철도정책에 대한 비판에 따라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분당선 수원 광교연장선 개통 전후의 지가변화와 재산세 징수 규모의 변화를 토대로 연구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 구간의 개통 전후 지가변동과 재산세 징수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가와 재산세가 크게 상승했다"며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철도운영 비용 조달방안을 내놨다.

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부원장은 "철도 개통으로 주민 편의는 증대되지만 철도 운영적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가상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까지 동원해 철도역 신설을 요구하고 역사가 들어서면 모든 이익을 자신들만 차지한다"며 "이에 철도개발 이익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 대 편익비율 B/C값, 즉 수익성에만 의존하다보면 강남집중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이익은 강남으로 쏠리게 된다는 논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시·군의 자족기능을 높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 의원은 앞서 지난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중심의 철도정책으로 철도를 경기도로 연장하면서 지가상승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군은 철도 운영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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