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상위 12%까지 확대를 제안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취약계층에 더 주는 방식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열 양상을 보인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간 계파 갈등 봉합에 나선 것.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민주당 전체 의원을 대신해 지난 9일 경기도에 소득상위 12%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안했다며 충돌했다.
이에 송한준(민·안산1) 전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민생당 등 비교섭단체들까지 나서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며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장은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봉합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장 의장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예산을 특정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 지원하는 제3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 의장은 "소득상위 12%를 지원하는데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돼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앞서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각종 기금 정립액을 활용해 2조7천677억원의 재원을 사용했다.
이로인해 도민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수천억원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재원을 사용한다게 과연 옳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한달 넘게 네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으로 소비를 유도하는게 올바른 대처인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원을 확정해 제안하면 면밀한 예산 분석과 재정상황을 파악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의견은 물론 민주당 내 갈등 봉합을 위한 '의원총회'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