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6일 지난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50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39억4100만원만 집행해 1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남북교류협력과 정책활성화 분야 예산은 337억5천만원이지만 집행률 8.3%에 그쳤다. 

반면 해당 예산이 3억3천만원과 2억원에 불과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사업', '개성공단 기업지원' 예산은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는게 이유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어렵다면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수의 관련 법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만큼 경기도가 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아 남북한의 평화적인 교류와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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