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이월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사업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를 통해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의 중이다.
15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결산안에 따르면 이월예산은 지난 2017년 1조443억원에서 2018년 1조56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 5천766억원으로 1년전보다 45.4%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23.3% 감소한 4천4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계속비이월이 2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이월 1076억원, 사고이월 506억원이었다.
이가운데 문제는 불용처리 예산인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로 넘기는 경우지만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지원 안돼 도비 44억여원을 사용하지 못했고,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37억여원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추진 불가로 불용처리됐다.
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지면서 25억여원을 사고이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월예산의 꾸준한 감소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일부 실·국은 여전히 계속비이월 증가율 약 30%에 달하고 있고, 사고이월도 계속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