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이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를 집중 질의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제35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 금융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린 것.

먼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기본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과 기본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 지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른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인 반면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공포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눠진다. 

'장기임대형'은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 거주공간을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임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에서 추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비슷하다.

하지만 거주의무기간 10년이고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한 것이 차이점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분양자들이 건물가격이 뛰면서 큰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로또 아파트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급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어 박 의원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2%대의 금리로 빌려 주는 기본 금융의 의미와 왜 청년층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택했는지를 질문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필요한데 20대 실업자와 40대의 1천만원은 가치가 다르다"며 "젊을 때 씨앗을 투자하거나 역량 개발, 인생설계에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본금융은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이율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이어 "기본 금융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다만, 기본금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책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불법금융시장으로부터의 노출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층의 초기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금융을 통해 금융 양극화 해소와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김명원(민·부천6)과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나섰다.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명원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이번 여름휴가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경호 의원은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자체간 지역화폐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 상생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1차와 같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재정여력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곳은 선별 지원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