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같은 땅인데도 공시지가가 땅값과 집값을 합한 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한 정비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경기도내 특성불일치 사례는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은 14만8천824호 등 모두 19만 4천316호로 나타났다.
최근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집값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맡는 부서가 달라 토지의 특성을 다르게 조사해 특성불일치가 발생하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에 경기도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안으로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현상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과 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통보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를 마치게 된다.
도는 1차 점검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시·군의 개별 부동산 관련 문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도가 직접 검증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며 "이번 검증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토토지 중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