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다 민생 범죄 분야, '미세먼지 배출·쓰레기 방치'
경기도 최다 민생 범죄 분야, '미세먼지 배출·쓰레기 방치'
  • 김정혁
  • 승인 2021.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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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지난해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 시·군은 포천시와 화성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한 '경기도 민생범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미세먼지 배출과 쓰레기 방치 등 환경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천582건 가운데 30%가 환경분야로 집계됐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이었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 부동산 관련 범죄 28건 중 68%인 19건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 분야는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 80건 중 19%인 15건에 달했다.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24건)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아울러 범행동기는 부주의(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

도는 관련 통계와 인포그래픽을 매년 5월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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