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민·광주2) 의원이 19일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면서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규제 피해 보상을 주문했다.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1.79)과 이천시(1.75)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1.00), 연천(0.92), 포천(0.32), 동두천(0.24)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돼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