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의 공정성과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4일 오후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시·군은 각종 청년지원정책을 축소했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기존의 지원정책에 더해져야 하는데 자체 재원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군으로 책임을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도민 누구에게나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본대출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500만~1000만원을 2% 저금리에 10~20년 장기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기본대출의 경우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져 경기신보에서 운영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고 우려했다.
기본대출은 경기신보 보증규모의 8.9배 수준으로, 10년, 20년 후 도민들에게 세금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인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준비 중인 '기본주택'도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기존 장기임대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상 임대료는 13평형 월 28만3천원, 20평형 39만7천원, 30평형 57만3천원으로 장기 임대와 별 차이가 없다.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에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은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신 의원은 "노년기에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빈곤층은 아니기에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불안을 기본주택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행비서의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자가격리 중인 이 지사를 대신한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신 의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