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철(민·성남5)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과 2017년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거듭 권고했다.
지난 2017년 교육부의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 결정에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
하지만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마련은 커녕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 채용하는 등 지난 10년간 기존 강사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또 이로인해 기존 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 감수성의 부족함을 여실이 보여주는 꼴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경기도 내에는 2012년 1천170명이 근무했으나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9년만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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