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주택,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필요"
"경기도 지원주택,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04.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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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방안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방안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주거와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 지원주택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급자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것.

이날 토론회는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했고,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와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주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과제가 해결돼야 하고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재원 조달과 지원주택 배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주택 조례와 법률 제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여러 재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장은 "취약계층이 복잡한 절차를 밟아 입주를 앞두고도 관리적 부분의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 개발과 지원주택 추진 근거 마련, 민관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숙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이 필요하다"며 "전문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경기도 주택정책팀장은 "매입임대 지원주택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지원과 단위 용역 업체의 특화된 사업 위주가 아닌 여러 사업을 함께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선정 절차, 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주택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 및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참석 인원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민·수원7) 의장,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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