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개념의 교육적 논의를 접근성, 의무교육, 안전권으로 확대해 우리 사회가 통학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남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남도청 박혜경 인권보호관의 발제와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박미옥 기획경영과장, 광주시청 강명원 교육청소년과장, 광주 광남초등학교 강지숙 학부모, 강원도 춘천시청 한대희 대중교통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토론회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실질적 통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혜경 박사는 "그동안 통학을 바라보는 인식이 선별적 측면에서 보편적 측면을 넘어 권리적 측면으로 이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통학의 개념이 점차 확대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OECD 국가의 통학비 지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통학정책이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숙 광주광남초 학부모는 "자녀를 4년 동안 자기차량을 이용해 통학시켰다"며 "현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돼 학부모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무교육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인데도 편도 4㎞의 통학거리에 통학로마저 확보돼 있지 않은 곳을 학생이 알아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군만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만큼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은 "통학문제는 많은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부터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라며 "통학의 문제를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수준으로만 접근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지자체와 함께 통학버스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은 "도농복합도시가 다수를 이루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소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 부족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 학생 발생의 원인"이라며 "교육청도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겠지만 원거리 통학의 발생 이유가 ▲인근 학교 부족 ▲대중교통체계 미흡에도 원인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현재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통학 편의상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 노출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설과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의 제도화와 함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원거리 통학중인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난 2월 8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한 학교 설립과 통학버스 운행 요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민청원이 접수돼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KBS·MBC·JTBC 등 방송 보도를 통해 학생통학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시급하게 초등학교 통학 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소규모 통폐합 학교 5개교와 자체 운영 1개교를 포함 총 6개교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학택시를 지원하고 있는 한대희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팀장은 "학생의 통학문제를 학습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공공형 통학 택시 지원 사업을 통해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과 형평성,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학교학생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통 혼잡 완화, 관내 택시업계의 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