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위원장 "공립유치원, 학부모에 학비 추가 요구…실태조사해야"
정윤경 위원장 "공립유치원, 학부모에 학비 추가 요구…실태조사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03.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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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이 30일 공립유치원의 학부모 유아학비 추가부담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서에 사실확인과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아학비와 관련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을 당부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공립유치원이 유아학비 부족분 보충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돌봄기능 확대와 방과후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유치원당 1인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모든 유치원에 2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확대와 관련해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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