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대 분야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 5대 분야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1.03.3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현장에서는 안전 감수성 부족과 미흡한 안전관리로 매년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강조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3월부터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 중으로, 8월 중 결과물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선다.

지난 2018년부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등 총 26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론화해 산업재해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노동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사례 중심 교육,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컨설팅은 물론, 추락·밀폐 등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도 펼친다. 

물류, 건축, 건설 등 노동현장의 안타까운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올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해 소방, 전기, 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축물 안전점검과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오피스텔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 등 관련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도내 35개 소방관서 소속 총 110명의 소방패트롤팀을 활용, 1천13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와 위험물 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응대 비중이 높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 상담채널을 추가 운영한다.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 등과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