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23일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도 여전히 의회의 조직과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드디어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됐지만,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법적 규정마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견제수단 중의 하나인 인사청문회도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체적인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강한 지방정부, 약한 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12개 체제인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박 대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 집행기관에 ▲도립 공공병원 강화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기도연수원 설립을 통한 도민 행복지수 향상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아닌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중심의 GTX 노선 마련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관련 결정 철회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기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뜻을 밝혔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위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