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1일 도의회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한 것.

이날 방문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경기도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해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일산대교와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16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해왔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도의회 채신덕(민·김포2)·김철환(민·김포3)·손희정(민·파주2)·김경일(민·파주3)·민경선(민·고양4)·소영환(민·고양7)·최승원(민·고양8) 의원 등 고양·김포·파주 지역 의원 7명과 김한규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촉구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건넸다.

함께 방문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를 대표해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주)에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금융시장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데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는 만큼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재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고 있다.

은행 금리가 0~2%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금리르 차입금 재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자본구조와 타인자본조달 조건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시행조건 조정과 관련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향후 구성되는 '자금 재조달 TF'에 해당 지역 도의원도 참여토록 해줄 것을 행정2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지난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