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공공기관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은 소통없는 일방 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했다.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기관으로,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이전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이 지사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공감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전 대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도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 조차 이번 결정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 의회나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는 이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것도 제안했다.
수원지역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만이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인지 의문"이라며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중첩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완화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선거구), 양철민(제8선거구), 김직란(제9선거구), 김강식(제10선거구), 안혜영(제11선거구), 김장일(비례), 최종현(비례)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반면 일부 도의원들과 일부 시장·군수들은 이 지사의 공공기관 3차이전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