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 건설에 달린 3기 신도시 정책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채사업 추진에 경기도는 적극 협력했지만,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율은 11%로, 2기 신도시 18%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행한 사업의 공원녹지율과 생활SOC 비율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보다 현저히 낮은 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훨씬 높았고, 수익금도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됐다.
이와 함께 고양시정연구원은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서 LH가 고양삼송지구에서 개발계획 25차례·실시계획 24차례 등의 독단적 변경으로 주택건설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는 감소했다.
이로인해 LH는 최초 계획대비 세대수 60%, 인구 51.5%가 증가한 고양 삼송지구에서 3천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 반면 고양시의 자족기능약화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삼송·지축·원흥지구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때문에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리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재배분을 요청했다.
경기도내 지역별 공업지역 면적은 부천 454만2천101㎡(24.2%), 수원 411만7천641㎡(22%), 안양 322만9천625㎡(17.2%), 군포 260만2천268㎡(13.9%)로 4개 지역이 1천449만1천635㎡(77.3%)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만6천㎡(0.4%)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