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시장의 연착륙이 염려되는 과정에 필자는 국토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자제했으면 한다. 

최근 지방과 달리 서울 주택(APT) 가격이 조금 오름세로 돌아서자 또 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언제까지 시장(자율)과 맞서 싸울것 인가? 

경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염려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돈) 가치 하락이다. 즉 물가가(원자재) 지나치게 오르면 돈에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앞세워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물가 인상이다. 

일반 생필품을 비롯한 생산 원자재 값이다. 상향평준화란 말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인의 소득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므로 실제 수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나 오히려 소비가 줄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저 생계비만 지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가는 새로운 정책을 실험해서는 안된다. 

실시하기 전에 실험이 아닌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가 없다면 일부 분야를 통해 단기간에서 중기간 실행 과정을 거친 후 바른 방향이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기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더욱 무서운 것은 경제 연착륙이다. 서서히 멈춘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 혈류(피)가 돌다가 심장에서 멈추면 생명을 잃게 된다. 
머리(뇌)에 멈추면 전신마비 또는 반신불수가 되어 정상인이 아닌 병자로 생을 마쳐야 한다.

신약을 개발할 때도 동물 실험을 통하여 1-4차 실험 완성 후 인체 작용 실험을 하듯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에 맞춰 실행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에 실험을 한다면 또 다시 국가부도(IMF)에 처하게 된다.

여러 논리를 들어 외환 보유가 충분해 그럴 일이 없다고들 하지만 1997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외환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인플레이 현상과 디플레이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두 현상이 앞으로 2-3년 간다면 경제 전반에 연착륙이 나타날 것이다.

정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시장을 살펴보자.

분양가 대비 건축비용을 살펴보면 왜 분양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2010년-2013년 서민주택 빌라 건축 비용이 평당(3.3㎡) 280-300만원 건축이 가능했다.

2015-2018년 현재 평당(3.3㎡) 380-400만원으로 5-6년 전에 비교해 30%이상 올랐다.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이다.

반면 토지 가격은 10-20%선 올랐다. 

인간의 삶의 기본은 의.식.주에 있다. 의복 입는 것과 식문화 먹는것 보금자리 주택이다.

서민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의 갑작스런 인상은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 위축이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 실태는 상위 20%가 전체 소비에 45% 차지한다. 

하위 20% 초점의 중심을 두고 각종 실업급여 등 많은 재정 지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가 되다 보니 건설현장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 하고 있다. 

결국 70% 정도가 외국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60%의 중산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이 실행되어야 만 바람직한 국가관이 성립된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말의 뜻이 시장 자율경제 체계를 국가가 주도하므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뜻인 듯하다.

시장(자율) 중심에 국가는 관리를 하는 것이 자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 것이다. 

이번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매우 위험한 실험이란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중국)식 경제시스템이 통하지 않는다. 

순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성공한 나라다. 

최하위 20%는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겠지만 빈곤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등은 돌보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식에 위험한 의식이라면 앞으로 국가 미래가 있겠는가 

국가는 60% 중위권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재천 부동산칼럼니스트 겸 JNP토지개발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