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예산을 두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공정조달기구'(가칭)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조달시스템 구축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 조달시장 규모가 160조원인데 지방정부에서 30%에 이르는 50조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조달가격이 일반 쇼핑몰보다 비싸고, 조달 계약 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지원사업이 전무해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공정조달시스템 설계용역비 3억4천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삭감된 뒤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했다.
공정조달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3억5천만원과 시스템 구축예산 60억원을 편성한 것.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다.
안전행정위는 지난달 27일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조달청과의 협의 필요성과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도가 예산부터 먼저 편성했다며 전액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예결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박관열(민·광주2) 의원은 "지금 조달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쇼핑몰과 나라장터를 비교할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조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달청 협의와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추경에 이어 또다시 구축예산을 본예산에 담았다"며 "왜 그렇게 강행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위기 대응이 급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경석(민·평택1) 의원도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에 또 올렸다"며 "하지만 조달청과의 협의 등 바뀐 것이 없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도 관계자는 "조달청과 많은 협의를 했고 '관련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갖고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서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연구용역 예산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안은 오는 11일까지 예결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