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빠 육아·청년노동자 지원 유사·중복 사업 통합해야"
"경기도, 아빠 육아·청년노동자 지원 유사·중복 사업 통합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11.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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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민·수원10)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민·수원10)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아빠육아' 지원 사업과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에서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 사업인 '아빠 하이'을 추진하고 있다. 

아빠하이는 3~7세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물놀이나 동화책 10분 읽어주기 등과 같이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4억2840만원을 편성했다.

여성가족국도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라떼파파'사업을 추진 중이다. 

'커피를 손에 들고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뜻하는 라떼파파 사업은 '돌봄'과 '공동육아'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성평등 캠페인으로, 내년도 예산은 1억7810만원이다.

문제는 모두 육아관련 유사사업인데도 이들 사업을 2개 부서에서 나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서로 유사해보이는데 육아관련 사업이면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조실이면 인구정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효율성 있게 해야 하는데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냐"며 "이 사업들을 통합운영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이 중복사업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고기업 재잭 청년노동자들에게 지역화폐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에 313억5천600만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218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두 사업은 대상과 지원 규모만 조금 다를 뿐 청년노동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똑같아 중복사업이으로 분류된 상황.

지원 조건이 두 사업 모두 만18~34세 청년이고 월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경제노동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든,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든 지급 대상자에 따라 지급 규모를 다르게 하면 된다"며 "유사·중복된 사업을 별도 추진해 인력 운영과 사업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고, 30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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