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 "10대 의회, 지방분권 실현 책임 막중..역량 결집하겠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 "10대 의회, 지방분권 실현 책임 막중..역량 결집하겠다"
  • 김정수
  • 승인 2018.08.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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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배수문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은 "10대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최근 뉴스10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권한은 10%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 23년이 됐지만 현실은 아직도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9대에서 '지방분권실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10대 도의회는 9대에서 만든 초석을 바탕으로 '권한 30% 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혁신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도의회는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로인해 당 차원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배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하기에 추진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추진단을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3선의 당선된 소감 한 말씀.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유권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3선 의원으로서 지역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과천시가 정부 지방재정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예산 확보가 급선무다.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유통센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3선 당선 이후 의장 도전설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의장에 대한 꿈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더 큰 정치를 위해 의장 꿈을 꾸고 있는 것인데, 제 위치를 생각해봤다.

하지만 연배가 있는 동료 의원들이 많아 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10대 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도의원 중 3/4이 초선의원이다. 초선의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고, 선거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에 매진하면 본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초선 의원들 중에는 사회적인 경험이나 정치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 입장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량을 모아주면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다.


-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추진단장을 맡으셨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방자치가 이뤄진지 벌써 23년째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시장의 권한이 10%도 안된다. 일본의 경우 40%, 미국 60%가 지방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까지 지방 예산권을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맡겨줬는데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도 맡아야 하고, 맡은 다음에도 첫발을 잘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대 도의회가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한다.

초선의원들도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권한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최우수 도의원상, 우수조례상 등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갖고 계신데, 3선의원으로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게 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받은 상도 중요하지만, 상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았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주민들이 주는 상은 열심했다고 말로 감사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상이라고 본다.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상을 줘도 좋고 안줘도 좋다.

공무원노조에서 주는 상을 받고 싶다.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나름 소통을 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민과의 소통,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그런 의원으로 남았으면 한다.


-지역 숙원사업인 우정병원이 도심 흉물로 자리잡으면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어떻게 개발되는지.

▲우정병원 재정비 사업은 전국의 400여개 장기방치건물 가운데 정비사업의 첫 사례다. 9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건축사업이 진행된다. 이곳에 행복타운이 조성된다.

이에 국민주택규모인 59㎡(18평형)의 주택 170가구가 들어서는데, 대부분 과천주민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격이다. 인근 주택들과 차이가 날 것으로 본다. 정부가 분양가를 크게 차지 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천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본다.

과천지역 아파트값이 강남지역과 비슷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현재 과천 아파트값보다 5%정도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식정보타운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가장 긴급하고, 중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다. 현재 1년이상 늦춰진 상태여서 과천시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시급하다. 과천지역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곳으로 꼽힌다. 1위가 제주도이고, 2위가 과천시, 3위가 용인시다.

과천지역에 관광객이 1300만이 온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잠깐 다녀가는 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관광과 쇼핑, 숙박도 할 수 있고, 공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개발되길 바란다.

과천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영역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서 과천 관광과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개발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이 SPC(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있는데,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주축이 돼 공적 영역으로 빨리 해결하기 바란다.


-끝으로 각오 한 말씀

▲'정쟁을 하지 않고 정말 잘했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년 뒤에 도민의 삶은 훨씬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3선 도의원으로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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