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공사하면서 부실감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업무감사와 정부 출연기관 검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의 감리보고서상 철근반입대장 작성 오류, 도류도면 설계변경 미반영, 감리일지 서명누락, 자재검수 요청서와 철근 자재반입일지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
이는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고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단으로 외부 반출이 이뤄졌다.
또한, 사급자재 대체 시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분할 구매 시 매번 서면 통보해, 공사비 정산에 반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사용된 철근의 종류와 규격, 생산처와 품질보증이 불가능해진 상황.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담당부서 업무처리와 감독 및 감리 부실의 난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검증을 정부 출연기관 등 신뢰성이 담보된 기관에 맡겨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이 크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발주 20억 이상 공사에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업체 하도급 비율은 2018년 4.11%, 2019년 1.51%, 2020년 1.21%로 3년만에 75% 급감했기 때문.
이에 이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정책협의회 협약을 맺은 만큼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늘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는 검토하겠으며, 부실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