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도 산하공공기관 조직개편연구용역은 맹탕"
민경선 도의원 "도 산하공공기관 조직개편연구용역은 맹탕"
  • 김정수
  • 승인 2020.11.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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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수억원을 들인 산하공공기관 조직개편 용역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4억6천만원을 들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축소 등 조직 혁신 방안이 아닌 25개 공공기관의 조직 내 부서 이동과 축소 등에 그쳤다.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창기 중복기능의 제거와 유사기관 통폐합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용역을 발주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9일, 부산시가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는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서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또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왔기 때문.

민 의원은 "단체장의 산하기관 개혁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제는 방만 경영체제의 고리를 끊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당 출신이 이어오던 단체장 자리가 16년만에 바뀌면서 방만한 운영을 해온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계획부터 미온적이라는 것.


민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또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용역보고서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경기도 예산 27조 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가운데 신설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지원될 도비는 전체 가용재원의 절반인 1조2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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