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이른바 '한정판 지역화폐' 실적 부진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지원금의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도의회는 소비지원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11월까지 목표치 333만명이 혜택이 받을 수 있는지 지적했었다"며
20만원을 쓰면 3만원을 충전해주는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당초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33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실적은 전체의 26.9%인 89만6천명에 불과했다.
이은주(민·화성6) 위원장은 "당초 도의회는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11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지적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정책이 급하게 변경돼 정책 안정성을 훼손하고, 정책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원(국민의힘·비례) 의원도 "추석경제를 살리기 위해 1천억원을 들인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실패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1000억원을 다 쓴다고 추경에 담았는데, 다 쓰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다그쳤다.
앞서 김인순(민·화성1) 의원도 어제 감사에서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네탓 공방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의회에도 책임있다고 하는데 의회가 책임을 지고, 경제실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경제실장은 1000억원 규모 사업 달성을 위해, 잠자는 지역화폐 카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따졌다.
이에 류 실장은 "의회 책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소비지원금이 기한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 내년 초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