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이사회 부실운영·계약금 5배 증가 설계변경 방만경영"
"GH, 이사회 부실운영·계약금 5배 증가 설계변경 방만경영"
  • 김정수
  • 승인 2020.11.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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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사회를 부실운영하는가 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 증가율이 무려 5배를 넘을 정도로 방만히 경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H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GH공사 이사회의 비상임 당연직 이사인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의 경우 64개 안건 중 2건, 올해는 56개 안건 중 3건에 참석했다. 

이마저도 모두 서면심의였다. 

즉,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안건 심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정기·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122건 중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조건부 의결 16건, 보류 후 가결 4건,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 이사회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이사회는 GH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중요사업의 신규참여 등 공사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인데 도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상정된 안건 가결율 100%가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여기에 일부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증가율은 무려 5배 넘게 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고찬석(민·용인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찬석(민·용인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18년 이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후 계약금은 변경전 금액의 최고 543%까지 증가했다.

이같은 설계변경 후 계약금 증가율이 100%를 넘는 건수는 15건에 달했고, 40%이상인 것은 무려 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업체가 맡은 설계에만 대폭 증액한 부분이 몰려 있었다.

고찬석(민·용인8) 의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 증가율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기본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정금액의 오차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답변을 요구했으나, GH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GH는 사업지구에서 수용재결하는 과정에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7개 사업지구 가운데 9개 지구에서 수용재결이 이뤄졌는데, 이로인해 보상금이 517억원 늘어났다. 

고 의원은 "이것만 놓고 보면 수용재결 신청자는 더 보상해주고 협의보상한 자는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했을 텐데 결과를 보면 전체 형평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사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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