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차원에서 시행했던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이른바 '한정판 지역화폐'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인순(민·화성1) 의원은 17일 도청 경제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은 일단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한정판 지역화폐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 장현국 의장·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소비지원금을 마련했다. 

20만원을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20만원을 소비하면 3만원을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한 방식이다. 

이에 도는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이달 17일 지역화폐 20만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1천억원을 들여 33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인 20만원 이상을 사용한 도민은 26.9%인 89만6천여명에 그쳤다.

결국 도는 최근 지원 마감시기를 한달 더 연장했다. 

김 의원은 기한 연장과 관련해 "소비지원금의 현재 집행액이 얼마인지"를 물었지만 도 관계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액 대신)지급 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전체 대비 20%대에 불과해 예상했던 기대효과는 없었다. 이 사업은 일단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 부진 이유로 김 의원은 실적 창출에 급급해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내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시군별 다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심민자(민·김포1)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도에 반납되는게 아니라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후 이용잔액과 이자가 대행사인 '코나아이'로 귀속되기 때문.

심 의원은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운영방식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선결재 방식이다. 선결제와 함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같은 금액을 충전 사용하는데 왜 수원시와 김포시의 인센티브가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 할인방식 등을 기초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하지만 과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과연 시·군의 형평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특히 올해 추석 때 시행한 한정판 소비지원금이 상임위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급하게 진행됐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반드시 보완하고,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실제 (평상시)20만원 이상 충전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고, 도민들이 소액으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안부,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