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대표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약속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하다"
지난 3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추진 경과를 듣고 ▲보육,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장애활동보조 ▲정신건강 영역 등 각 사회서비스 영역들의 입장과 사회서비스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간중심의 신뢰할만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관료화의 우려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24시간 보육서비스나 장애보육서비스 제공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분담론과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재단으로 관료화되는 폐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 등의 검증,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견제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복지부의 표준안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보완하고, 시.군과의 협력 구조를 견인하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옥분(수원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원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현장의견의 대부분이 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이며 더 많은 종사자들이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각 영역별로 TFT를 구성해, 다양한 직군과 직급을 나눠 세부적인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연구진과 함께 경기도형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1개 시군의 특성, 서비스 영역, 직군,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과 충분히 조율할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진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도형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도 사회복지사협회, 도 어린이집연합회, 도 노인복지시설협회, 도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활동보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전문가 교수진과 함께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