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노위 "도, 취약노동자 지원 소극적"
경기도의회 경노위 "도, 취약노동자 지원 소극적"
  • 김정수
  • 승인 2020.11.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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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취약노당자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생겼을 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도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생겼을 때 생계 걱정없이 검진받도록 지급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취약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코로나19 검사비용과 결과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생계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해(민·평택3) 의원도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대리기사 등은 대체인력이 없어 휴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비 지원보다도 대체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순(민·화성6) 의원은 "지난 9월30일 기준 '비정규직노동자 휴가지원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6.6%에 불과하다"며 "올해가 2달 남짓 남았는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취약노동자 지원방법, 금액, 획수 등에 대한 의견이 많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약노동자 측면에서 더 고민하는 노동국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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