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환경국 조직과 예산은 수도권에서 꼴찌인 반면 불법폐기물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경국 조직을 살펴보면, 5개과 총 152명 수준으로 환경국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규모가 부족하다.
이는 인천시 8개과 214명, 서울시 8개과 220명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다.
또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경기도 환경국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 시비는 5,300억 원 정도인데 반해, 경기도 환경국은 518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직에서 실국의 규모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히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경기도에서도 환경국의 역할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원칙을 적극 펼치는 등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파악한 전국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16만4천678.4톤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또한 경찰청에서 파악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 현황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승원 의원은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1위인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5년째 불법투기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전국 불법폐기물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