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금·보조금 지원사업' 부당수령 의혹
'환경보전기금·보조금 지원사업' 부당수령 의혹
  • 김정수
  • 승인 2020.11.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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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민간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 '구멍'이 뚫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환경보전기금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지출내역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자리에서 A 단체의 경우 커리큘럼상 매주 교육을 개최해 강의비 지급이 완료됐으나, 동일한 수강생에 대해 사진 각도만 교묘히 바꾼 채 다른 날짜에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단체의 경우 동일한 교육에 대해 전문가 수당과 강사 수당이 각각 20만원씩 같은 날짜에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C 단체는 등록된 자동차가 경유차 임에도 42건의 주유비 영수증 중 26건이 휘발유 영수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 33명, 부강사 33명으로 등록된 D 단체는 7-8명의 강사만 반복적으로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단체에 환경보전기금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적 시민단체 육성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업은 환경국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그러나 지적에 따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엄 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이선구(민·부천2),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 지적에 답변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보조금 사업 문제가 사실이면 회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무성의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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